‘분묘기지권’ 자세히 알아봐요

임야가 경매나 공매에 매물로 나오면, 주의사항 문구에 자주 등장하는 ‘분묘’ 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토지매수 시 분묘기지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는 토지는 마음대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분묘기지권의 범위 및 존속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의 범위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때 많은 분들이 분묘, 즉 묘의 봉분 부위만 인정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봉분뿐만 아니라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필요한 범위, 즉 묘의 주변공터 부분까지도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 묘를 보면 봉분앞에 상석이라고 해서 넓은 돌로 만들어 놓은 석물을 놓고, 그 뒤에서 절을 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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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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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야 하는 토지’, 살펴봐요

오늘은 토지를 매수할때 ‘조심해야 하는 토지’ 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유한성을 가진 토지는,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크기 않은 나라에서의 토지는 희소성이 커서 매수 후 일정시간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 몇배가 올랐다, 몇십배가 올랐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주변을 둘러보면 땅으로 인하여 부자가 되신 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토지 투자를 할때 절대로 조심해야 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에 다루는 토지투자시 조심해야 하는 토지에 대하여 가볍게 읽어 보시고, 토지를 매수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 가격을 확인하자 모든 토자의 기본원칙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토지투자를 할 때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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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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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세금’ 과 ‘채무’ 조회 가능해진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임차인들은 혹시 임대인의 ‘세금’ 과 ‘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각 종 보증금이나 전세금이 혹시 상환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죠. 가뜩이나 빌라사기뉴스와 임대인의 세금체납등 여러 가지 세입자들에는 안좋은 뉴스가 계속하여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여러가지 제도를 발표하여 강화하고 있는데, 듣던 중 반가운 뉴스가 하나 나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임차인도 임대인의 세금이나 대출 연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세금‘ 및 ’대출‘ 조회 가능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이나 대출이 연체된 것을 확인하는 것은 오는 3월부터 가능한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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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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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서 ‘구거’ 정말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투데이즈입니다. 토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구거’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구거란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을 뜻하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를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구거란 물이 흐르는 작은 개울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토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구거’ 용수/배수로인지 구분하자 위에 구거의 정의에서 용수(用水)와 배수(排水)로 나눈다고 했는데, 구거를 알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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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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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이 아니라 민폐왕이 아닐까?

일명 빌라왕 으로 불려 온 남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세입자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남자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에서 1100채가 넘는 부동산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영위 한 것으로 밝혀 졌죠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 남자는 지병으로 숨을 거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병이 있던 이 남자에 대한 사람들의 의구심도 매우 커지는 상황이죠. 오늘은 이 남자의 갭투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사항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보다 - 아는 만큼, 보인다와 출발! 빌라왕 실체는 갭투자 이 남자는 자기자본 없이 전국을 돌며 부동산을 매입한 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 보증금과 매매가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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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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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재건축 정부 문턱 낮춰 준다. 부동산 부양책 일까?!

조건부 재건축 , 부동산 시장에 주는 중 단기적 시그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집값이 안정화되는 과정은 반가운 일이나,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던 부동산 관련 전반적인 업황이 급하게 얼어붙어, 일부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날로 옥죄는 것이 아닌 풀어주는 시그널을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측면에서 조건부 재건축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보다 - 아는 만큼 보인다와 함께 오랜만에 부동산 관련 포스팅 읽어보러 가시죠 [추천] 먼저 재건축 관련 정부의 완화 사례 포스팅 읽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https://aboda.kr/entry/은마아파트를-통해-알아보는-재건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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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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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우회 절대 안돼!’ 은마아파트 간다회서 국토부 원희룡 장관

몇 주전 은마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은마아파트 간담회에서 밝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우회를 요구하는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국가사업을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말한 내용을 주제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23일 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 GTX-C 노선과 관련해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매일 30만명 이상 시민의 발이 될 GTX-C가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23년 착공·'28년 개통이라는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다. 경기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GTX-C 노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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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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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 유예 신청 가능한가요?, 납부 방법 등 질문/답변 모음 zip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12월 시작됩니다. 올해는 과세 잣대인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내려갔고 부득이한 사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등엔 특례가 도입돼 내용을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인 내달 1~15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합산배제·과세특례 등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이를 반영해 신고도 가능합니다. 납부기한(12월15일)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고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1일마다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5년간 추가됩니다. 아래는 종부세 고지 및 납부 관련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니, 도움이 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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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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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자가 122만명? 100만명 올해 처음 넘겨, 부자세 맞나요?

주택 시장이 3중 쇼크에 휘청이고 있는 지금, 집값 하락폭은 매주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지만 금리는 사상 최고치로 치솟으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자들의 부담이 장난이 아닙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종합부동산세 올해 대상자가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 소유자들이 울상인 것 같네요. 1. 올해 종부세 대상자 및 세액 규모 2. 1주택자 종부세 유예 무산으로 인해 특히 1주택자들의 부담이 크게 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이 하락하자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 11억원에서 올해 한시로 3억원 특별 상향하는 보유세 완화방안을 내놓았지만, 끝내 국회에서 무산되며 11억~14억원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9만3000명의 국민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 3. 싸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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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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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5만 3천여 가구 재건축 본격화, New목동 시대 열리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지금, 정부는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하는 것일까요?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4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재건축이 본격화됩니다. 목동 재건축에 대해 알아보는 오늘의 아본다 - 아는 만큼, 보인다 포스팅 시작합니다. 출발 ~ 1. 개요 목동 재개발계획안이 서울시 심의 통과에 따라 최고 35층 높이, 5만 30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4년여 만에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9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목동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에 대해 각각 별도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지별 재건축 정비계획(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창의적인 건축계획이 만들어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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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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