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 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와 ‘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토지를 매수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도로와 접했는가입니다. 토지가 도로와 접해있어야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도로가 없다면 맹지로 토지 활용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수할 때 도로를 꼭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와 접해있는 토지 중에서 접도구역이란 것이 있는데, 접도구역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접도구역은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는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접도구역에 대해 알아볼까요? 접도구역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건축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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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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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경사도’ 임야 구매시 꼭 확인하자

안녕하세요, 임야를 구매할 때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까요?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임야의 비중은 약 63.3% 라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 절반이상이 임야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살아도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면 쉽게 임야를 볼 수 있습니다. 임야는 다른 토지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여 임야를 구입하여 개발을 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임야는 생각보다 개발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임야 개발을 위해서는 평균경사도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러분과 평균경사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아보다 - 아는 만큼, 보인다와 출발! 평균경사도 즉 구입하려고 하는 임야의 평균경사도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할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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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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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 최우선변제 뭐가 다를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에서 임차인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시간에는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차이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이란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우선변제권은 특정요건(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을 갖추고 있다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임을 위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최우선으로 변제해주는 것입니다.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반듯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순위가 되어있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순위가 은행, 2순위가 다른 채권자, 3순위가 임차인이라고 하면 1순위, 2순위의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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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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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살고 싶다면!? 이 제도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겨울이 이제 점점 지나가고 완연한 봄이 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거든요. 날씨가 점점 풀리면 답답한 도시를 떠나 공기 좋은 시골에서 살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돈"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택문제입니다. 시골에 살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한데, 집을 구하려고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농촌인구 감소로 인한 대책으로 귀농이나 귀촌을 할 경우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하여 알아볼 것인데, 혹시라도 귀농이나 귀촌을 생각하고 있다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무엇인가? 일단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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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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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꼭 알아보고 사세요

우리나라는 산이 국토의 70%라고 하지요, 그런만큼 지목이 ‘임야’인 땅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인 중에서도 저렴한 임야에 대해 종종 문의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인이라고 해도 이런 경우가 가장 답답한 경우입니다. 다른 것보다 일단 가격이 싸서 마음에 든다고 하는 분들은 토지에 대하여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임야를 비롯하여 토지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구입을 하게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특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특 토지를 구입하는 목적이 개발이냐, 투자냐, 직접 활용을 하기위해서냐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단순하게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구입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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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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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왜 중요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 계약을 한 후 확정일자를 꼭 해야하는지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제가 임차인에게 꼭 하는 말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라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간단하지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임대한 주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사람일이라는 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임차인이라면 확정일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확정일자란 무엇이며,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하여도 함께 알아 보시죠. 아보다 - 아는 만큼 보인다와 출발! 확정일자 중요성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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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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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하면 취득세를 또 내야한다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야나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 토지를 구입하셨던 분에게 최근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 드디어 전원주택을 지었고, 준공을 한 후 구입하였던 토지(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려고 하니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처음에 농지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 본인은 왜 또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토지에 두 번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냐면서 열을 올리시고 납득이 안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처음 토지를 구입할 때 분명히 취득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지목변경을 한다고 해서 취득세를 또 내라고 하니 이상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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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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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 ‘종부세’ 대상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지’ 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때문에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여 내 거로 만들어놓고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이상을 종부세로 납부하라고 하면 깜짝놀라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그만큼 세금 내도 좋으니 부동산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부러워하는 분들도 있지만, 당사자들은 놀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제인 농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오늘도 아보다 - 아는 만큼, 보인다와 출발 ! 종부세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건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 농지에 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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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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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에 대한 궁금증

2022년 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죠? 여러분은 농지 대장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농지원부라는 말은 많이들 알고 있지만, 농지 대장은 조금 생소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농지원부가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 대장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즉 농지원부라는 말은 없어지고 농지 대장으로 변경되었는데 변경되면서 약간의 차이점들이 생겼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지원부에서 농지 대장으로 변경이 되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원부 vs 농지대장 농지원부와 농지 대장의 가장 다른 점을 말씀드리자면, 관리주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자의 주소지에서 작성 관리를 하였지만, 농지 대장은 농지소재지의 관청에서 필지별로 작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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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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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 이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농어촌 민박사업이란 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농어촌 민박사업이란 농어촌 지역 또는 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농어촌에 산다고 해서 아무나 농어촌 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농어촌 민박사업의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이란 농어촌 민박사업은 농어촌 정비법 제81조 및 제86조에 의하여 농어촌 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정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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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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