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철에만 적용되던 노인 무임승차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연간 약 104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본회의 의결 이후 서울시 공고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이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별도 지원이 없어 교통 소외 계층이 발생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정과 교통 정책의 방향성, 특히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복지 인프라 확대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만 연간 약 5788억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전체 예산 중 첫해 약 104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는 기존 지하철 무임승차 확대와 동일한 수준의 재정 부담을 의미합니다.
1. 조례안 개정 배경과 기본 방향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은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무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지자체 정책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고 있으며, 서울시는 아직까지 별도의 무임승차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등 적용은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약자인 노인들이 지하철로만 이동할 경우, 환승과 계단, escalator 이용 등에서 실질적인 제약이 존재해 생활 편의성이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현행 노인복지법상 무료 수송시설이 지하철에만 한정된 현실에서, 버스로의 확대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인복지법 개정 없이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를 제정해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 차원의 복지 확대 사례로 해석됩니다. 다만,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고속운송사업법상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2. 대상자 및 지원 범위
서울 버스도 노인 무임승차 추진…비용이 관건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이 버스 교통비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버스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현재 지하철과 동일한 수준의 이동 편의를 보장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반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선 지원이 어렵습니다. 고속운송사업법상 국토교통부의 승인과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 단독 조례로는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은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 정책을 추진할 경우 고속버스 시설은 별도 법 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점을 의미합니다.
기존 65세 이상 무임승차 제도와 달리 70세를 기준으로 한 것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기술적 조정입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지만,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추후 65세로도 점진적 대상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은 향후 정책 유연성을 시사합니다.
3.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
서울 버스도 노인 무임승차 추진…비용이 관건
5년간 총 5788억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정책의 첫해 추산 예산은 약 1047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현재 서울시 교통 분야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준이며, 지하철 무임승차 확대 시점과 유사한 재정 규모입니다.
재원 조달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와의 형평성 확보 △노인 이동권 보장이라는 정책적 타당성을 고려해,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기부금 증세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세 개편 또는 특별세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무임승차 확대는 사회적 편의는 높이지만, 장기적인 재원 확보 방안 없이는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재정 분담 체계를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본회의 의결과 향후 일정
이병윤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현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다음 단계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후 서울시는 조례 공포와 함께 구체적인 시행일 및 적용 절차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이후 시스템 통합, 카드사 협의, 버스업체 조정 등에 대한 검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 이후 최소 3개월 이상의 시스템 구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실제 무임승차 혜택이 시작되려면 이르 2026년 하반기에서 늦어져도 2027년 초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특히, 카드사와의 협의는 기존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기술적 운영 방식을 그대로 벤치마킹할 수 없는 점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버스는 탑승 시 단말기 인식 방식이 지하철과 다르고, 마을버스의 경우 노선수가 많아 시스템 통합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시내버스·마을버스업체 간의 협의 구조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5. 실생활 영향과 확인할 사항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70세 이상 어르신은 버스 승차 시 별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지하철 무임승차와 동일한 혜택이므로, 승차 카드 단말기 인식만으로 무임승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조례 개정만으로 실제 서비스까지는 시스템 구축 기간이 필요하므로, 현재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은 기존의 교통카드 충전과 요금 납부를 계속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 혼용하여 사용하던 카드가 있다면 별도의 ‘노인요금 지원 카드’ 또는 등록 절차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추후 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지하철은 65세 이상, 버스는 서울시 기준 아직 별도 지원이 없는 만큼, 이 변화는 고령층의 생활 편의성 향상과 교통 접근성 확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 활동이 제한되는 지역 주민이나, 지하철이 없거나 이용이 어려운 교외 지역 거주 어르신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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