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정책 변화와 대출 금리 상승

물가는 오르고, 경제는 침체되는 이른바 스테그플레이션 시대에 직면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근간에 대해 많은 경고음이 대내외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정부는 부동산 대출 정책을 약간 손질해서 발표했는데요, 대출금리 인상으로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을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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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정책 기조의 변화

내년부터 15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도 담보대출이 다시 가능해지고, 15억 원 이하 9억 원 초과분에 적용됐던 규제도 완화돼 대출 가능액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총부채 원리금 상환(DSR)은 그대로 적용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확대에도 불구하고 서민층은 대출 확대 효과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15억 초과 아파트의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무주택자나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하는 1 주택자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할 때 LTV 50%를 적용해 대출을 허용해준 것입니다.

3. <BUT!> DSR 규제는 그대로

연간 총소득에서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비율이 40%(비은행권은 50%)를 넘지 않아야 하는 DSR 규제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따라서 연간 총소득액이 크게 변화가 없는 경우는 추가 대출을 받기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DSR 규제가 다가 아니다, 대출금리 무서움

반면,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10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연 5%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에 기안한 것으로,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도 한 달 사이 0.40% 포인트나 뛰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를 보면 9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15%로 한 달 새 0.39%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는 2012년 7월(5.20%) 이후 10년 2개월 만에 5%대 금리로 올라섰습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연 4.79%)가 0.44% 포인트, 일반 신용대출 금리(6.62%)도 0.38% 포인트 덩달아 올랐는데, 주택담보대출은 2012년 5월(4.85%), 신용대출은 2013년 3월(6.6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달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강력한 DSR 규제는 놔두고 있죠.
또, 여기에 대출금리의 상승은 이제, 차입자에게 더욱 악조건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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