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기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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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또 인명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의미와 기능 살펴보기 또 안타까운 젊은 목숨 하나를 잃은 안타까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이후 코레일에서 사고가 난 것은 4번이나 됩니다. SPC사태로 시끄러운 요즘, 이렇게 공기업에서도 사고가 끊이지 않아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 처벌이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고, 국가가 안전한 노동환경 마련을 위해 어떠란 법률을 만들고 시행하는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본다 - 아는 만큼, 보인다와 함께 출발!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 법률이야기 2022.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