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촉법소년2 초등학생 수천만원 금은방 털어, 촉법소년 화두 새벽시간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초등학생 등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은 전라도 광주에서 일어났는데, 12살 초등학교 3명이 조사 받고 있다고 합니다. 몇 주전에 촉법소년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다시 촉법소년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명의 초등학생 들은 새벽 3시 2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망치로 진열대 유리를 깬 뒤 4천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5초 만에 귀금속을 손에 넣은 이들은 8시간 30여 분 뒤인 낮 12시쯤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고 하네요. 초등학생들이 금은방을 침입하고 귀금속을 훔친 것고 놀라운데 모텔에서 숨어 있었다는 것은 더욱 놀랍네요... 지금이순간 2022. 12. 2. 촉법소년(feat 범법소년)으로 알아보는 재밌는 법률이야기 안녕하세요? 촉법소년의 악용에 관한 연일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형사미성년자 제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매우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대 들어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만 14세 미만 에서 13세로 미만으로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된데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연령하향을 본격 추진하는 모양새입니다. 왜 이렇게 촉법소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어떠한 사회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아 보겠습니다. 오늘도 아보다 - 아는 만큼 보인다와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렛츠 고! 먼저 촉법소년이 뭔지 알아볼까요? 1. 촉법소년이란?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미성년자 는 만14세 미만이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책임이 조각.. 법률이야기 2022. 10. 27.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