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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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수천만원 금은방 털어, 촉법소년 화두 새벽시간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초등학생 등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은 전라도 광주에서 일어났는데, 12살 초등학교 3명이 조사 받고 있다고 합니다. 몇 주전에 촉법소년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다시 촉법소년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명의 초등학생 들은 새벽 3시 2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망치로 진열대 유리를 깬 뒤 4천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5초 만에 귀금속을 손에 넣은 이들은 8시간 30여 분 뒤인 낮 12시쯤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고 하네요. 초등학생들이 금은방을 침입하고 귀금속을 훔친 것고 놀라운데 모텔에서 숨어 있었다는 것은 더욱 놀랍네요... 지금이순간 20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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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feat 범법소년)으로 알아보는 재밌는 법률이야기 안녕하세요? 촉법소년의 악용에 관한 연일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형사미성년자 제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매우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대 들어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만 14세 미만 에서 13세로 미만으로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된데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연령하향을 본격 추진하는 모양새입니다. 왜 이렇게 촉법소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어떠한 사회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아 보겠습니다. 오늘도 아보다 - 아는 만큼 보인다와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렛츠 고! 먼저 촉법소년이 뭔지 알아볼까요? 1. 촉법소년이란?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미성년자 는 만14세 미만이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책임이 조각.. 법률이야기 2022.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