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학폭 재판 노쇼 6500만원 배상 확정…대법원 판결 전말
2026년 05월 29일
대법원이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에 대한 권경애 변호사의 6500만원 배상 책임을 확정하며 8년 간의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로써 의뢰인을 패소로 몰아넣은 변호사의 직무유기가 법원에서 명백히 인정된 사례로 기록됐다. 2026년 5월 29일 대법원 1부는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권 변호사는 2018년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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