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경남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서 반려견 세 마리를 향해 비비탄총을 난사한 20대 남성 3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구형 근거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이며, A·B씨는 각각 징역 2년, C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발생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김은수 판사 심리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피고인들은 식당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을 목적으로 임의로 침입해 개조한 비비탄총을 사용해 수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마리는 실명은 물론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단순한 악이 아닌 동물 학대 범죄로서 무거운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비비탄이 실권총처럼 개조된 점과 수많은 방향성 없이 반복된 발포 행위가 가중 요인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사건의 발생 경위, 법적 구형 근거, 피해 상황, 향후 쟁점, 독자가 주의할 점까지 전면 공개합니다.
1. 사건 발생 경위와 구체적 행위 내용
2025년 6월 경남 거제시의 한 식당 마당에서 A·B·C씨는 개조된 비비탄총을 사용해 반려견 세 마리를 향해 수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들 중 한 마리는 즉각적인 부상은 없었으나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해 사망했고, 나머지 두 마리도 중상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단순히 우연히 마당을 지나간 반려견을 향해 불특정 다수의 방향으로 총을 쐈습니다. 바닥에는 수백 발에 달하는 비비탄 캡이 흩어졌고, 현장에는 강한 총성과 함께 고함이 울려 퍼졌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들은 식당 내부 고객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37분간 지속적으로 난사를 이어갔다는 추정이 검찰에 의해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려견이 주인이 아닌 일반인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학대된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특히 반려견이 마당에 묶여 있었던 점과 식당이라는 공공 공간에서 발생한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피해자 소유주와 목격자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직후 빠르게 현장을 떠나며 혐의를 부정했습니다.
2. 검찰의 구형 근거와 법적 근거
거제 ‘반려견 비비탄 난사’ 일당에 징역형 구형
검찰은 A·B씨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2년을, C씨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구형 근거에는 불법 개조 총기 사용, 반복적인 난사 행위, 피해 정도 심각성, 사전 예고 없이 계획된 범행 등이 포함됩니다.
특수재물손괴는 일반 재물손괴와 달리 특정 목적 없이 재물을 파괴하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반려견은 소유주에게 감정적·경제적 가치가 큰 ‘소유물’로 보며, 이를 무자비하게 파괴한 점이 가중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검찰은 이 범행이 단순한 악의가 아닌 사회적 규범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물보호법과는 별개로 이 사건은 ‘재물’로 보는 시각에서 다뤄졌습니다. 이는 현재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쟁점입니다. 특히 A·B씨는 이미 전과가 있는 등 반복적 범죄 성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도 구형 근거에 포함되었습니다.
3. 피해 반려견의 상태와 생명 가치 재고
식당 반려견에 비비탄 ‘수천 발’ 난사…끝내 숨졌는데 형량은 ‘솜방망…
피해 반려견 중 한 마리는 수천 발의 비비탄 탄환을 맞은 후 실명과 복부 손상, 내장 출혈 등으로 인해 치료 불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수의사 진단 결과 이 강아지는 48시간 내에 사망해야 할 수준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머지 두 마리 역시 심한 각막 손상과 피부 열상, 꼬리 및 구두 근처 부위의 탄환 흡입으로 인해 영구적인 이동 장애와 통증 상태로 추정됩니다. 이 강아지들은 구조 후 수개월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했고, 여전히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 보호 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도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를 사회 전반에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반려견이 공공장소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동물 보호법상 최대 처벌 수준은 징역 3년이나, 실제 집행 유예율이 높아 구속 구형이 희귀한 편입니다.
4. 공식 재판 진행 상황과 향후 쟁점
지난 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A·B·C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C씨는 공판 초반 일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협조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수천 발의 비비탄을 쏘고도 현장에서 빠르게 이탈한 점, 사건 후 SNS에 관련 내용을 게시한 사실, 범행 전 구매한 비비탄총의 개조 정황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A·B씨에 대해서는 진술 위반 가능성과 전과 등을 고려해 엄벌을 요구하는 검찰 측 입장을 반영해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A·B·C씨는 현재 구금 상태이며, 재판부는 구형 기준을 얼마나 수용할지에 따라 선고 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검찰 구형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으나, 피고인의 반성 여부와 법정 조정 가능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현실적 사항
이 사건은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미흡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반려동물 보호자는 현장에 있는 경우에도 목격자의 증언만으로는 범행을 막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비비탄총은 민간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개조가 상대적으로 용이해 위험성이 높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비비탄총 사용 시 최대 처벌 수단이 ‘재물손괴’나 ‘협의의 위협’ 수준에 머물러 있어, 동물 학대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어렵습니다. 동물 보호법의 처벌 수위은 높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드물며, 동물학대 혐의는 별도 기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반려견을 두고 외부 공간에두는 경우, 해당 장소의 안전 관리 체계를 사전에 확인하거나 인근 주민과 협의해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법입니다. 또한 비비탄총이나 유사 위험 장치의 무단 사용 사실을 목격한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 현장 확보가 가장 우선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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