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13세 조건부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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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13세 조건부 하향 2026년 개정안 공식 발표

정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살인, 강도, 강간·추행 등 중대한 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