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살인, 강도, 강간·추행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13세 청소년에 한해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제도 변경입니다.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2026년 6월 28일 기준 구체적 골격이...

정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살인, 강도, 강간·추행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13세 청소년에 한해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제도 변경입니다.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2026년 6월 28일 기준 구체적 골격이...

정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살인, 강도, 강간·추행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13세 청소년에 한해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제도 변경입니다.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2026년 6월 28일 기준 구체적 골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