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60%를 넘는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이며, 이를 제공한 업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5월 14일 SNS를 통해 직접 선언한 고리대 근절 정책의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법정 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