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장이 3중 쇼크에 휘청이고 있는 지금, 집값 하락폭은 매주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지만 금리는 사상 최고치로 치솟으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자들의 부담이 장난이 아닙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종합부동산세 올해 대상자가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 소유자들이 울상인 것 같네요.
특히 1주택자들의 부담이 크게 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이 하락하자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 11억원에서 올해 한시로 3억원 특별 상향하는 보유세 완화방안을 내놓았지만, 끝내 국회에서 무산되며 11억~14억원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9만3000명의 국민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
종부세 납부자들은 집값 하락폭이 연일 최대폭을 경신하고 있는데, 종부세 납부 대상이 확대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말그대로 징벌적 과세라 지적합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1주일 전에도 0.38% 떨어지며 역대 최대 하락폭 기록을 갈아치운 바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주택 보유자들은 천정부지로 치솟한 대출 이자 부담으로 가계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고 있어 실질적인 종부세 체감 부담폭이 보다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기존 중가 아파트가 대거 종부세 대상으로 편입되면서 주택가격 하락장에 세금 납부자는 역대 최대 인원이 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이는 결국 시장 전체적으로 주택 매수 수요를 제한해 앞으로도 하락장이 더 길어지는 결과를 불러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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