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협상조건 제시, 장난 아니야, 러시아 골치 아파

올해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9개월째 접어들면서 장기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엄격한 종전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와의 수싸움에서 기선을 제압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 어떤 조건이길래 그런 것일까요? 오늘은 이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10가지 조건 제시

우크라이나가 제시한 종전 조건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 많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5일 인도네시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화상 연설에서 10개 항의 평화협상 조건을 제시한 데 이어 20일 프랑스어권 국제기구회의(OIF) 연설에서도 같은 조건을 재확인하면서 서방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시한 종전 조건은
▲ 핵 안전 ▲ 식량안보 ▲ 에너지 안보 ▲ 포로 석방 ▲ 유엔 헌장 이행 ▲ 러시아군 철수와 적대행위 중단 ▲ 정의 회복 ▲ 환경 파괴 대처 ▲ 긴장 고조 예방 ▲ 종전 공고화 등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9월 러시아가 자국 영토로 선언한 동부 도네츠크·루한스크, 남부 자포리자·헤르손 4개 지역을 비롯해 2014년 강제병합한 크림반도까지 돌려줘야 종전 합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동부 돈바스를 시작으로 흑해 연안의 서부 항구도시 오데사로 이어지는 동남부 벨트를 완성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러시아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더욱이 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로 교환 역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신나치주의자’ 제거를 주요 전쟁 목표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던 만큼 이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러시아의 추가적 적대행위를 막을 수 있는 장치 마련, 자포리자 원전의 우크라이나 통제, 국제시장에 에너지·곡물 안정적 공급, 환경 파괴 복원 비용 러시아 부담, 주권과 영토 보장 등도 종전 조건에 있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변한 러시아라 할지라도 타협점을 찾기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게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