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두고 공방 펼치는 보건 의료인단체, 간호법 무엇이길래?

간호법을 둘러싼 각 단체들의 공방도 다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찬반 단체들이 뭉쳐 세력 과시에 열중하는가 하면, 간호법 관련 법률 해석 논란도 여전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간호법은 전체적으로 임금과 근무환경 등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간호정책과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인·장애인 등에게 요구되는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법제화하는 목적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현행 법규 상에서는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  각 보건의료인들의 엇갈린 반응

이 법안의 제정을 두고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각 간호사 단체들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각 보건의료인들의 이해관계와 의료수가 문제가 많이 얽혀있는 보건의료계 특성상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사 관련 단체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반대하는 의협 등은 간호사의 권한이 지나치게 늘어나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린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법안을 지지하는 간협 등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적재적소에 적정 간호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며 지지하고 있어 의료계 내외에서 대립이 첨예합니다.

2. 간호법을 둘러싼 법해석

간호법을 둘러싼 법률 해석 논란도 여전합니다.

간호법 내 간호사 업무범위는 의료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용이 포함됐어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나 독자적 진료를 할 수 없다는 게 범국민운동본부 측 설명입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법은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사의 면허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독자적인 의료행위는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범위는 의료법을 그대로 가져왔으며, 간호법이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현행 의료법이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해한다는 소리와 다름이 없다”며 “간호법의 목적은 ‘간호사등’ 인력의 업무범위와 법적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간호법에 대해서 짧게 알아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 주제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