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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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년 만의 변화,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와 영향

71년 만의 변화,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와 영향 2024년 6월 27일은 우리 형법 역사에 남을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친족상도례 조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