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김훈 신상공개 이유와 사건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이 특히 크게 주목받는 이유는 피의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을…
71년 만의 변화,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와 영향 2024년 6월 27일은 우리 형법 역사에 남을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친족상도례 조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