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금지법, 2026년 글로벌 확산…한국은 6개 법안 검토 중
2026년 04월 23일
호주·프랑스·그리스 등 12개국이 15~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도입하며, 한국도 6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6년 9월부터 프랑스에서 15세 미만 청소년 SNS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등 글로벌 트렌드가 가속화되고 있다. 2025년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스타그램·틱톡 이용을 금지한 후 영국, 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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