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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중 나체 사진 촬영·공유한 경찰, 2심도 배상 830만 원 인정
📅 2026년 06월 16일
2022년 3월 경찰의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여성 A씨의 알몸 사진이 촬영되었고, 이를 단속팀 15명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을 낳았다. 이후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경찰의 행위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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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중 나체 사진 촬영·공유한 경찰, 2심도 배상 830만 원 인정
📅 2026년 06월 16일
2022년 3월 경찰의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여성 A씨의 알몸 사진이 촬영되었고, 이를 단속팀 15명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을 낳았다. 이후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경찰의 행위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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