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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징역 25년 선고…1심 재판부 “내란 핵심 역할, 구형보다 5년 가중”
📅 2026년 06월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중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026년 6월 22일 박 전 장관에게 검찰의 구형량인 20년보다 5년 더 무거운 형량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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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징역 25년 선고…1심 재판부 “내란 핵심 역할, 구형보다 5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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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중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026년 6월 22일 박 전 장관에게 검찰의 구형량인 20년보다 5년 더 무거운 형량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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