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교통대책 87% 일정 지연, 첫 입주부터 교통 대란 현실화되나

올해 12월 인천계양의 첫 입주를 앞두고 있는 3기 신도시의 핵심 광역 교통 대책 중 무려 87%에 달하는 사업 일정이 줄줄이 지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가 과거 신도시를 발표할 때마다 입에르고 마르도록 강조했던 선교통 후입주 원칙이 또다시 허울 좋은 구호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책 89건 가운데 77건의 완료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밀려났으며, 이 중 상당수는 2030년 이후에나 완공될 예정입니다. 아예 완료 시점조차 잡지 못한 사업도 8건이나 포함되어 있어 입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심각한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과거 2기 신도시 시절에 겪었던 끔찍한 출퇴근 지옥과 교통 대란이 3기 신도시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과연 이번 교통망 지연 사태의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입주하게 될 주민들은 어떤 고통을 겪게 될지 철저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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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교통대책 87% 일정 지연, 첫 입주부터 교통 대란 현실화되나

1. 인천계양 첫 입주 임박, 그러나 교통망은 텅 빈 공터

올해 12월이면 마침내 인천계양 지구를 시작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3기 신도시의 첫 주택 공급과 입주가 화려한 막을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입주민들이 이용해야 할 핵심 대중교통망과 도로 확충 사업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와 관계 기관은 그동안 철저한 준비를 공언해 왔지만 현장의 실상은 주민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계양에 배정된 총 15건의 교통 대책 가운데 무려 9건에 달하는 사업이 2030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야 마무리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당장 올해 안에 끝마쳐야 했던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사업조차 대장홍대선 연장이라는 이유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안갯속으로 빠졌습니다.

입주 시계는 이미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교통 인프라는 완공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들어서는 첫 입주민들이 출근길마다 극심한 교통 체증과 전쟁을 치를 판국입니다. 아침마다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 주변은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기반 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람만 먼저 들여보내는 행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광역교통개선대책 89건 중 77건 지연의 충격적 실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의 부실한 교통 실태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야심 차게 발표했던 광역교통개선대책 전체 89건 중 무려 77건의 일정이 줄줄이 밀렸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86.5%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가 당초 약속된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뒤로 밀려난 셈입니다. 이 대책들 속에는 신도시 주민들의 발이 되어줄 철도 개통, 지하철역 신설, 주요 도로 확장, 대중교통 전용차로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이 방대한 사업 중 58건에 이르는 대다수 프로젝트가 2030년 이후에나 완공된다는 잔인한 진실입니다. 심지어 8건의 사업은 언제 끝날지 아예 완료 시점조차 기재하지 못해 사실상 방치된 상태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종이 위에 그려진 화려한 청사진만 믿고 청약을 넣은 실수요자들만 거대한 배신감과 막막함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계획이 이토록 대규모로 틀어졌음에도 관계 기관은 책임 있는 해명보다는 서로 눈치 보기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 하남교산 등 후발 신도시까지 번지는 교통 지옥 공포

올해 말 첫 테이프를 끊는 인천계양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2029년 6월에 첫 입주를 준비하는 하남교산 역시 상황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3기 신도시 전체가 거대한 교통 지옥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조짐을 보이면서 예비 입주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인구가 한꺼번에 유입되는 거대 주거 단지가 조성되는데 정작 그들을 실어 나를 도로와 철도는 수년씩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마다 왕복 차로가 주차장으로 변하는 끔찍한 광경이 하남과 남양주, 고양 등 주요 신도시 전역에서 연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하철 연장 사업은 수차례 유찰을 거듭하거나 타당성 검토라는 벽에 부딪혀 첫 삽도 제대로 뜨지 못한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도로 확장 공사 역시 보상 문제와 예산 부족을 핑계로 공정이 늦어지면서 반쪽짜리 개통에 그칠 위험이 높습니다. 기반 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허허벌판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만 덩그러니 세워지는 전형적인 선입주 후교통 병폐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신도시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교통인데, 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조차 지키지 못해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4. 반복되는 2기 신도시의 악몽, 무엇이 문제였나

전문가들은 이번 3기 신도시 교통망 지연 사태가 과거 2기 신도시 시절에 겪었던 고통스러운 악몽의 판박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교통망 확충과 택지 개발이 상호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을 꼬집었습니다. 택지 완성 시점에 맞춰 무리하게 교통시설을 밀어붙이려다 보니 행정적 절차나 예산 집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마찰과 지연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집값 안정이라는 명목 아래 주택 공급 속도전에만 목을 맨 나머지 가장 중요한 인프라 투자는 뒤로 밀려난 결과입니다.

철도 사업의 특성상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예산 타당성 검토에만 수년이 소요되는데 이를 안일하게 예측한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사업 시행자와 지자체 그리고 정부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무너진 채 각자도생식 행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부처 간 떠넘기기로 일관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커녕 임시방편 내놓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2기 신도시 주민들이 수년간 겪었던 출퇴근 지옥을 3기 신도시 주민들이 고스란히 물려받는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5. 주민들의 교통 불편 현실화, 대책 마련은 가능한가

교통 대책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당장 12월부터 입주하는 주민들은 자가용이나 마을버스에만 의존해야 하는 극한의 불편을 겪게 생겼습니다. 광역버스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하철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면 출근길 서울 진입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집을 나서도 회사에 지각하기 일쑤인 지옥철과 만원 버스의 고통이 고스란히 신도시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입주를 미루거나 전세를 다시 내놓아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임시 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전용차로 운영을 서두르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철도망이 개통되지 않는 한 임시방편용 버스 투입은 도로 체증만 가중시키는 악수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입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정치권에서도 질타가 이어지자 뒤늦게 실태 파악과 보완 대책 수립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과연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주민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달래고 교통 혼잡을 막아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6. 선교통 후입주 신화는 깨졌나, 앞으로의 전망

결국 3기 신도시를 관통하던 선교통 후입주라는 거창한 구호는 철저한 관리 부실과 행정 지연으로 인해 완전히 허구로 판명되었습니다. 주택 공급 물량 채우기에만 급급해 필수적인 기반 시설을 방치한 대가는 고스란히 죄 없는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입주 기간 동안 정부가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연된 교통 사업들의 속도를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입니다. 예산 집중 투입과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등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신도시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향후 신도시 청약이나 이사를 계획 중이시라면 단순한 분양가나 위치뿐만 아니라 교통망 실제 개통 시기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발표된 일정만 믿고 덜컥 입주했다가는 수년간 지옥 같은 출퇴근 길을 감내해야 하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늦었다고 핑계 대지 말고 투명하게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만 할 것입니다. 신도시가 진정한 의미의 살기 좋은 주거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뼈를 깎는 교통 대책 혁신이 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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