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10월 5일 발표한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첫 시범사업이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그동안 사업 발주자가 대행업체를 직접 고르면서 생겼던 저가 계약이나 갑을 관계의 부당한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높여 부실 평가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번 공탁제 시범사업의 첫 주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이다. 수자원공사는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관련 공고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 발주처와 대행업체 사이의 직접적인 계약 고리를 끊어내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현장에서 벌어지던 불공정한 관행을 끊고 평가서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주체는 발주처가 아니라 제3의 기관인 한국환경보전원이다. 보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해 적정 업체를 낙점한다. 심사 항목에는 업체의 기술인력 보유 능력, 과거 업무 수행 실적, 행정처분 이력 등이 포함된다. 단순히 가격만 낮게 써낸 업체가 아니라 실제로 실력이 검증된 우수업체가 선정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정부는 이번 대청댐 사업을 시작으로 연내 2건 이상의 시범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여러 현장에 제도를 직접 적용해 보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검증한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점은 시민단체와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듬어지게 된다. 이를 토대로 2027년에 본격적인 공탁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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