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치 사태로 알아보는 국내 망사용료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마존 트위치에서 한국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비용을 냈는데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더 이상 초고화질 영상 서비스를 못하겠다라고 공지하며 해상도를 기존 1080p(풀 HD)에서 720(HD)으로 낮추어 전송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미국 정부까지도 최근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으며, 최근 주한 미국 대사관 측에서 망 사용료 법이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사실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은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소비자인 국민을 대상으로 서로 손해라고 말하며 법안 결과에 따라 통신사는 인터넷 요금을 플랫폼 기업은 이용 구독료를 서로 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혹시 ‘망 사용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사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인터넷 트래픽을 일으키면 그만큼의 부담금을 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과연, 문제가 없는지 아본다 – 아는 만큼, 보인다와 함께 알아보시죠!

1. 망 사용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청구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SK, KT, LG에서 인터엣 회선을 깔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넷 사용 요금은 이용자가 내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료를 내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망 사용료’라는 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내라고 요구하는 비용이 바로 ‘망 사용료’인 것입니다. 이들이 높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서비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통신사는 부담이 커지니 ‘망 사용료’를 서비스 제공자에게까지 요구하는 것입니다.

2. 왜? 망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일까?

이미 요금은 사용자에게 받고 있지만, 통신사는 마치 고속 토로 톨게이트 이용 요금을 운전자에게도 받고, 자동차 제조사에게도 받겠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자동차 제조 업체가 차를 많이 만드는 바람에 그만큼 고속도로 이용자가 늘어났고, 도로 유지보수에 돈이 많이 드니까, 자동차 제조 업체한테도 돈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과연 이 소리가 맞는 것일까요?

3. 우리나라 망 사용료 수준

우리나라의 망 사용료는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낮춘 적이 없으며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통신사가 높은 수준의 망 이용료를 요구한다는 걸로 끝이 아닙니다. 국내에 있었던 수많은 동영상 플랫폼들이 전부 다 고사했던 이유도 바로 이 망 사용료 때문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mncast입니다. 유튜브가 국내에 진출하기 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기 전,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mncast였고, 판도라 tv, 아프리카 tv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과도한 망 사용료 요구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통신 회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용해서 강한 압박을 하니 결국 국내 서비스 업체들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화질을 떨어 뜨리거나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러니 서비스 운영이 안 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도 그렇습니다. 통신사에 막대한 비용으로 망 사용료를 내고 있고, 이걸 부담하지 않으면 다른 회선 기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식의 압박이 가해지니 아무 소리 못 하고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 망 사용료 요구 합법적인가?

이통사들은 기본적인 인프라 투자에는 소홀했고, 그래서 늘 유선이든 무선이든 통신망 품질 논란이 있어왔다는 점, 그럼에도 통신 설비투자 규모를 오히려 더 줄였다는 점과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했습니다
또 망 접속료 관련해서도 인터넷 ‘접속’에 대한 대가로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이지 ‘이용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에만 ‘상호접속 고시’라는 법규를 통해 콘텐츠 제공자에게까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말도 안 되는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 접속료는 2016년 이후 50% 이상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5. 소비자 피해?

통신사들의 망 사용료 갑질로 인해서 결국 국내 토종 동영상 플랫폼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유튜브를 비롯한 외산 플랫폼입니다. 반대로 소비자의 선택권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통신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습니다.

이제 외산 플랫폼 제공자에게도 망 사용료를 부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유튜브는 망 이용료 관련 내용을 공유하면서 해당 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이 일은 장기적으로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6. 망 사용료 반대 청원

유튜브는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사단법인 오픈넷이 주도하는 망 사용료 법 반대 청원 동참을 촉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가 세계 최초로 논의 중인 망 사용료 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할지 세계가 한국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터넷 생태계와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 유튜브 운영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오늘 22일까지 법안 반대 청원에 참여 1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튜브는 한국의 망 사용료 입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과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며 법 개정이 이뤄지면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입법 저지에 힘을 모으며 구글, 틱톡 등 다른 해외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중소형 콘텐츠 스타트업 기업도 망 사용료 입법 반대를 위해 모두 하나의 의견으로  뭉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