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징역 25년 선고…1심 재판부 “내란 핵심 역할, 구형보다 5년 가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중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026년 6월 22일 박 전 장관에게 검찰의 구형량인 20년보다 5년 더 무거운 형량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직접 실행에 참여했다고 평가했다.

박성재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를 통제하고 검사 파견, 구치소 수용능력 점검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최일선 책임자인데, 계엄 선포 전후 계엄 조치의 구체적 실행을 지휘하고 보좌한 점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주장한 ‘내란 핵심 공모자’라는 주장과 일치하는 판단이다.

이번 1심 선고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징역 23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선고 공방 등과 함께 내란 혐의 주요 국무위원들에 대한 첫 처리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내란 성공 가능성을 전제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한 점, 반성 부족 등을 들어 구형보다 가중한 형량을 확정했다. 독자들은 향후 상급심 판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과의 연관성에도 관심을 갖게 될 전망이다.

1. 1심 선고의 핵심 근거와 재판부 판단

서울중앙지법은 박성재 전 장관이 내란 중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25년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검사 파견 및 구치소 수용능력 파악을 직접 지시한 점, 그리고 계엄 조치의 실행을 위해 내무부와 협의한 사항이 내란 실행의 실질적 기여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주장한 ‘내란 실행을 위한 실질적 지휘 구조’를 법원이 인정한 사례이다.

재판부는 특히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2일부터 3일 사이에 윤 전 대통령과 3차례 회의를 거치며 계엄 관련 논의에 참여했고, 이후 법무부 내 기술적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박 전 장관은 “도주하지 않으며 출석할 것”이라며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법치질서 수호 의무를 맡은 장관이 헌법을 파괴하는 계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오해를 퍼뜨린 점이 무게를 더한다”고 설명했다.

박성재 전 장관의 선고는 법무부 장관직의 법치 수호 역할에 대한 재정의로 이어질 수 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법치를 실현해야 할 최종 보루라는 점을 강조하며, 장관이 이 기관의 수장으로서 헌법적 직무를 배신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일관된 적용 기준 마련에 중요한 전망을 제시할 수 있다.

2. 구형량과 비교한 선고의 무게

박성재, 한덕수보다 센 ‘징역 25년’…마지막 항변은 “도주 안한다”

박성재 전 장관의 1심 선고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더 무겁다. 이는 특검이 제시한 죄량에 대해 법원이 보다 강력한 책임 인식을 보인 결과이다. 특히 재판부는 “구형량에 포함되지 않은 구체적 실행 단계의 실질적 기여도가 상당하다”며 선고 구체화를 시사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반면, 박성재 전 장관은 그보다 2년 더 높은 25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와 달리 박 전 장관이 내무부와의 실무 조율, 검사 파견 지시, 구치소 수용 가능성 점검 등 Execution 단계에 직접 관여했다는 점을 차별적 고려 사항으로 보았다. 이는 ‘내란 실행의 중심에 있는 기능적 역할’이 형량에 반영된 사례이다.

박성재 전 장관은 선고 직후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하거나 도주하려는 생각을 한 적 없다”고 말하며 항의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구속 상황에서도 반성 부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선고 후 “법치 질서가 약화되지 않도록 정의가 확보된 결과”라고 평가했고, 정성호 현 법무부 장관은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 수장으로서의 자세와 책임감에 대한 현실적 성찰을 유도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3. 내란 관련 주요 인물들의 형량 비교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인물들에 대한 1심 결과는 상이한 형량으로 나타났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25년,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3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는 각 인물이 내란 실행 과정에서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했음을 반영한다. 재판부는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장관의 직무 성격과 실행 방식에 따라 가중도를 달리 적용했다.

특히 박성재 전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 둘 다 내란 실행의 중심 역할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박 전 장관은 법무부의 사법권 행사와 직접 연결된 기능을 지시한 점,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무마 시도와의 연계 여부 등에서 가중 요소로 평가됐다. 반면 한 전 총리의 경우 행정적 총괄 책임에 집중된 반면, 박 전 장관은 구체적 기술 실행 지시와 감독에 더 깊이 관여한 점이 차이로 드러났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남은 인물들에 대한 판결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재판부는 ‘내란 중 중요임무 종사’의 구성요건을 ‘실제 실행 계획 수립 및 조율 능력’에 초점을 맞춰 해석했으며, 이는 추후 유사 혐의 사건에서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독자들은 향후 상급심에서 이러한 가중 기준이 재고될 가능성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4. 법정구속과 상급심 전망

박성재 1심 징역 25년… 한덕수 이어 특검 구형량 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은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이는 재판부가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결과이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구속 전까지의 자의적 발언과 자료 조작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구속 기준의 엄격한 적용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박성재 전 장관의 변호팀은 상급심에서 선고 근거에 대한 정밀 공방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내란 중 중요임무 종사’의 구성요건 해석, 구체적 지시 행위의 증거력,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의 실질적 명령 관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내란죄의 적용 기준이 재정립될 수 있다.

현재 법무부 내에서도 이 사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현 법무부 수장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으며, 법무부 직원들은 법치 수호 기관의 수장이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역할에 연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충격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이는 조직 내 신뢰 회복과 개혁 의지가 향후 얼마나 빠르게 나타나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5. 현재 확인 가능한 사안과 향후 일정

2026년 6월 22일 기준, 박성재 전 장관의 1심 선고는 확정된 최종 결과가 아니라 상급심 대기 중이다. 박 전 장관은 14일 이내에 상급심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급심 판결은 최소 2026년 7월 이후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상급심 구체적 일정은 법원 측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며, 박 전 장관의 선고가 그 재판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은 향후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나, 이 사안의 판결 시점은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내란 관련 전체 사건에 대한 일관된 판단을 위한 절차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판결은 시민들에게는 ‘헌법 수호 기관의 수장이 헌법 위반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경우’에 대한의 강경 대응을 보여준 사례다. 독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은, 박성재 전 장관이 현재 법정구속 상태에 있으며, 상급심을 통해 선고 근거에 대한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궁극적으로 법치 정신이 어떻게 재정립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시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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