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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개편안 하반기 결정…하후상박 방식으로 저소득층 중심으로 조정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 6월 11일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초연금 개편안을 하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체계를 개선해 저소득층에 더 두터운 혜택을 제공하는 ‘하후상박형’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개편안은 내부 검토를 거친 후 정부 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 장관은 ‘기초연금은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며,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34만 9700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 구조는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차등 급여와 사각지대 해소를 포함한 개편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국회연금개혈특별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연금과 연계된 개편안을 준비 중이며,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저소득층 수급자의 실질적 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지급 범위인 소득 하위 70% 내에서 구체적인 수급과 급여 수준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기존 방식에서 발생한 이중 감액 문제와 부부 복합 수급 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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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편 방향: 하후상박형 차등 지급 도입

정은경 장관은 ‘기초연금 개편안으로 하후상박형을 도입해 단계적 차등 지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방식은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 차등을 둬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구조입니다. 즉, 소득 하위 40%는 최대 혜택을, 하위 40~70%는 점진적으로 감액되는 방식으로, 기존 일률 지급에서 벗어나 실질적 복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초연금은 기존에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으나,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주는 방식이라 실제 생활 불균형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득이 극히 낮은 최하위권 계층은 최대 34만 9700원을 받아도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 장관은 ‘이중 감액’ 문제와 부부 복합 수급 시 과도한 감액이 발생하는 실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후상박 방식은 ‘하위 40%는 최대한 도움, 하위 40~70%는 점진적 감액, 상위 30%는 지급 제외’의 구조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균형 있는 자원 배분이라는 두 마리 토리를 잡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개편안의 정교함과 세부 기준 설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소득 하위 70% 기준의 현실성과 조정 필요성

뜨거웠던 ‘복지부 차관 교체’ 논란 … 정은경 장관이 밝힌 배경은?

정부는 현재 기초연금의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준중위소득 96% 수준’까지 포함된 높은 기준입니다. 하지만 최근 인플레이션과 주거비·의료비 상승으로 인해 실제 생활 수준과 격차가 커진 상황입니다. 정 장관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저소득층에 더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준중위소득 96%는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까지로, 2026년 기준으로는 비교적 넓은 적용 범위입니다. 그러나 실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중 상당수가 기초생활보장 제도나 긴급복지 지원과 중복되는 수급 조건을 갖추고 있어 복합 감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지급을 위해 기초연금이 전액 감액되거나, 부부 모두 수급 시 20%의 추가 감액이 이어지는 실정입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러한 ‘이중 감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정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 인상분을 생계급여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별도의 보전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3. 국민연금과의 연계 개편 및 단계적 추진 전망

정은경 장관은 ‘국민연금과 연계되는 만큼 긴 호흡으로 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개편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은 단독적 제도가 아니라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금액에 따라 수급액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금 전반의 균형을 고려한 개편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직 중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에 대한 감액 기준도 함께 조정되는 방향입니다.

현재 일하는 수급자에게는 국민연금 수급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기초연금이 추가로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고액의 국민연금을 받아 기초연금이 이미 감액된 상태라면, 부부가 함께 수급할 경우 20%의 추가 감액이 적용됩니다. 이는 ‘이중 감액’ 문제로 큰 불편을 초래했으며, 이번 개편안에서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내에 개편안을 마련하고, 그 안을 중심으로 공개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후 국회 심의 및 행정예정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편안은 2026년 65세 이상 만기 출생자부터 우선 적용되거나, 일정한 전이 기간을 거쳐 확대될 방향입니다.

4.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복지 확장 정책 연계

정은경 복지부 장관 "지난 1년은 사회복지 정상화 기간…하반기엔 ‘기본…

정은경 장관은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이 6개월 전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는 조치로,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탈모는 단순한 외모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심리적 불안과 우울감 유발, 사회적 고립 등 실제 삶의 질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탈모 치료는 현재 대부분 비급여 항목으로, 치료비 부담이 큰 편입니다. 특히 20~34세 청년층은 직장인으로서 직장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 중 건보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개편과 별개로 복지 확장 일환으로 추진되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탈모 건보 적용은 별도로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우선 논의 중이며, 향후 기초연금 수급자 중 탈모 환자에게도 적용 확대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보 급여화를 위해서는 치료 효과와 비용-효과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립의료원과 전문 학술단체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적용 범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5. 실생활 영향과 독자가 확인할 사항

올 하반기 내에 확정될 기초연금 개편안은 실제 수급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현재 기초연금을 수급 중이거나, 2026년 하반기에서 2027년 초까지 만 65세에 도달할 예정인 노인은 개편안의 적용 시점과 수급액 변화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기존에 적용된 20% 이중 감액이 어떻게 조정될지가 핵심 관심사입니다.

또한 기초연금 인상분이 생계급여 산정에서 제외될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현재는 기초연금이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에 포함되어 실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개편안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 실제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 9월까지 개편 방향을 공식 발표하고, 12월까지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금 준비되는 개편안은 단순한 금액 인상이 아닌 구조적 개혁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기존 ‘선별형’과 ‘일률형’의 혼합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 소득 하위 계층’에 집중된 혜택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따라서 수급을 준비하거나 현재 수급 중인 노인은 2026년 하반기 발표되는 세부 방향을 주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