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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백서 북한 적 표현 유지’ 확정… 2026년 말 발간 예정

국방부는 2026년 연말 발간 예정인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기존 표현을 유지할 것이라 명확히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로 제기된 ‘적’ 표현 삭제 가능성에 대해 정면 부정한 것으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저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합니다.

국방부는 2026년 6월 18일 공식 입장을 전하며, ‘적’ 표현이 삭제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방백서로, 정권 교체와 함께 대북 정책 방향이 변경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상황에서 나온 확정된 입장입니다. 통일부도 이와 별개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동향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정부 내 인식 차이나 정책 조율 가능성에 대한 여론을 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본문에서는 국방부와 통일부의 입장 차이, 최근 정책 흐름, 구체적 발간 일정, 그리고 독자들이 주의 깊게 봐야 할 전망을 순차적으로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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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부, ‘적 표현 유지’ 공식 확정

국방부는 2026년 6월 18일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2026 국방백서에서 삭제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부정했습니다. 이는 국방부가 백서 초안 작성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기에 확정된 입장을 공개적으로 전달한 사례로, 향후 백서 발간까지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이 발표는 2022 국방백서에서 ‘적’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한 이후, 정권 교체 후에도 동일한 기조를 이어갈 방침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국방부장관은 대적관과 북한관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며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정부 공식 입장으로서, 군사 전략 및 정책 수립의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독자가 주목할 점은 국방부가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 기존 표현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국방부는 여전히 한반도의 현실적 상황을 기반으로 적()이라는 개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통일부, ‘주적 규정’과 평화공존의 불조화 강조

국방부 “北 정권·군은 적”…통일부 “평화공존과 맞지 않아”

통일부는 국방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2026년 6월 18일자 발표를 통해 통일부 당국자가 직접 밝힌 내용으로, 두 기관 간 대북 인식 차이가 아니라 공조 기반 위의 공식 입장임을 보여줍니다.

통일부는 또한 ‘국방백서에서의 주적 개념’이 단순한 용어 조정이 아니라, 과거 정부의 대북 정책 흐름을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노무현)·(문재인) 정부 연장선상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언급은 현재 정부가 과거 평화 정책을 일부 계승하되, 현실적 위협을 인정하는 선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독자가 놓치기 쉬운 점은 ‘주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법적·군사적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 선택이 아니라, 군사 작전 계획, 동맹 전략, 방어 태세 전반에 영향을 주는 개념입니다. 통일부가 이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밝힌 것은 향후 남북 대화나 협상 전략을 수립할 때도 동일한 틀을 전제로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3. ‘적 표현’은 어떤 배경에서 재부각되었는가

‘적’ 표현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 국방백서에서 6년 만에 부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대북 인식을 복원하는 일환으로 해석되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고도화되면서 정부 내 인식이 단호해졌음을 반영했습니다. 이후 2026 국방백서에 대해선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표현이 완화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었지만, 국방부는 이를 견고히 막아냈습니다.

북한은 최근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간 관계’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라 �사정보보호협정(GSAIA) 파기 등 실질적 조치를 단행해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정부도 단순한 언어 조정으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을 뒷받침합니다. 특히 2026년 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도는 국방부 입장 강화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생활 관점에서 이 표현의 유지 여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 시기나 남북 협력 프로젝트 진행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경우, 정부는 대화 전에 구체적 군사적 안정장치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표현이 완화될 경우 단기적 대화 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자의 기조가 확정된 셈입니다.

4. 2026 국방백서 발간 일정과 절차

2026 국방백서는 올해 말 발간을 목표로 하며, 현재 초안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국방부는 연내 발간을 전제로 주요 용어 및 표현에 대한 내부 심의를 마무리한 상태로, ‘적’ 표현의 유지 여부는 이미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백서 발간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정책 변경이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조율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백서는 매년 4월 초안 작성을 시작해 6~7월 관계 부처와 조율, 9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11월 인쇄, 12월 발간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6월 18일부터 국방부가 ‘적’ 표현 유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전달한 점에 따라, 향후 초안 작업에서도 같은 방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내부 수정 과정에서 이 표현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이미 이 시점에서 반영이 완료되었을 것입니다.

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백서 발간 이후에도 관련 내용은 ‘공식 해석’을 통해 재조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적’ 표현이 유지되더라도 실무에서는 ‘적 대응’과 ‘적과의 협상’을 병행하는 이중 전략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 내 각 기관의 역할 차이를 이해하고, 백서 전체 맥락 속에서 용어를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5. 앞으로 확인해야 할 세부 사항

2026 국방백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백서로, 단순히 기존 표현 유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방향 전체를 반영할 중요한 문서입니다. 현재 국방부와 통일부가 ‘적’ 표현 유지에 공동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정책 수립 및 실무 조정에서도 동일한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6개월 이내에 발표될 초안 내용과 함께 주의 깊게 봐야 할 항목은 ‘적’ 표현 외에도 다른 대북 용어, 예를 들어 ‘비핵화’ ‘평화공존’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의 사용 빈도와 조합 방식입니다. 이들은 단독으로 읽을 경우 미미해 보이지만, 전체 문맥 속에서 정책의 초점을 판단하는 데 핵심 단서가 됩니다. 특히 북한의 정기적 핵 실험 유무나 미사일 발사 빈도에 따라 용어 조합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독자가 실제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백서 발간 후에 발표될 정책 해설 자료와 관련 기관의 설명회 내용입니다. 국방부와 통일부는 일반적으로 백서 발간 후 간부 회의나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 해석을 전달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 설명이나 조정 사항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백서 제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발표 과정 전반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