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애도기간 법적, 선포 기준을 알아봅시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모든 정부부처와 관공서에 즉시 조기를 게양하는 등 지시를 내리며 국가 애도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의 참혹한 현장을 수습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위해 국가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애도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선포하고 그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도 아보다 – 아는 만큼, 보인다와 함께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지요? 렛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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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애도기간 법적 근거는?

국가 애도기간에 대한 법적 기준이나 선포기준은 없습니다. 또한 그 운용방식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애도기간에 제한되는 행위 및 조치사항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2. 국가애도기간 과거 사례는?

국내에서 국가 애도기간을 선포한 것은 이태원 압사 사건 이전에는 총 1번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천안감 피격사건이 일어 났을 때  약 5일간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태원 압사 사건에 대해 정부가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한 것은 두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3. 국가애도기간 정부 운용은?

• 전 공무원이 검소한 복장에 근조 리본을 패용합니다.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간소하게 진행합니다.
• 조기 게양과 추도 묵념을 합니다.
• 지방자치 행사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그 외, 방송사에서도 주말 예능을 방송하기보다 집에서  이태원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을 위해 참사 뉴스 특보를 방송하는 등 오락프로그램을 전면 결방하며 슬픔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4. 그 외 대규모 행사의 취소

30일 오후 7시에 예정이었던 부산 원 아시아 페스티벌 K-pop 콘서트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행사는 코로나19로 3년간 연기되며 개최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국내 정상급 가수 13팀들이 4만여 명의 팬들을 위해 준비 중이었습니다.

또한 2022 스트라이크 뮤직 페스티벌은 10월 30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행사 역시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릴 예정으로 핼러윈 콘셉트의 페스티벌이었으나 주최 측은 이날 공연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애도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족들의 무너진 마음이 더 무너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하나의 소홀함도 없이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오늘 포스팅은 이만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