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김건희 여사 측에 명품 전달 인정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김건희 측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전씨 변호인은 “2022년 4월과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백과 천수삼농축차,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아 김 여사 측 유경옥 당시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공된 명품의 종류와 전달 과정

전씨 변호인은 2022년 4월과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백과 천수삼농축차,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아 김 여사 측 유경옥 당시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24년께 가방 2개와 교환한 것으로 추정된 것들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며, 수수 당시 청탁의 부존재와 관련해 알선 의뢰자와 행위자 사이 합의가 존재해야 하는데 사전 청탁은 없었고 사후 청탁만 존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탁의 부존재와 법리적 무죄 주장

전씨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알선할 만한 특수관계가 아니고, 윤 전 본부장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금품은 김 여사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교부됐고, 피고인은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 점유한 것에 불과해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리적 무죄를 다툰다고 밝혔습니다. 전씨 측은 다만 통일교 외 다른 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는 일부 인정했습니다.

 

 

 

 

추가 혐의 인정과 특검의 반박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박현국 봉화군수의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법리적으로만 다퉈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은 피고인이 당시 대통령의 배우자와 이른바 ‘윤핵관’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국가정책 개입창구와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의 입장: 국정농단과 엄중 처벌 촉구

특검은 권력에 기생한 무속인 건진법사의 사익추구 국정농단이 이 사건 본질이라며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특검은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김 여사와 통일교의 정교유착 매개체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혐의와 특검의 주장

무속인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000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전씨가 김 여사의 해외 순방 일정을 확인하고 윤 전 본부장에게 구체적인 전달 일자를 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건진법사 사건의 쟁점과 전망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 측에 명품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지만, 청탁의 부존재와 법리적 무죄를 주장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특검은 정교유착과 국정농단을 강조하며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어,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건진법사는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Q.건진법사가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한 물품은 무엇인가요?

A.샤넬 백,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Q.특검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A.김 여사와 통일교의 정교유착,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보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